28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전체 구성비 중 지방세수입은 15.2%, 세외수입 3.1%, 지방교부세 25.7%, 국고보조금 54.5%, 지방채 1.5%로 편성됐다.
전체 세입예산의 80.2%가 의존수입. 특히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무한 상황이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중요한 세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2008년도 본예산에 이어 이번 1차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700만원인 0.3%에 불과한 것. 전북도의 세정분야가 극히 안일하고 취약하다는 대목으로 획기적인 세입증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또 올해 본 예산안 심사시 삭감 조정된 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재차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살리기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기존예산을 10%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신규사업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예산안에 계상돼 신규시책 사업 발굴에 수동적이라는 총평이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