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현안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대통령 전북방문 시 조기개발 지시까지 떨어졌지만 부처간 의견조율 늑장 등으로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특히 새마금신항과 국제공항이 반드시 조기에 건설돼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 지역에서 야당지역으로 변화된 요인도 없지 않겠지만 도가 지나치게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결과를 자초한 것 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새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전북도 역점사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살펴봤다.
▶전북혁신도시=전 정권이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최근 혼란에 빠져 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가장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혼란에 빠졌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업무산 위기상황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다.
정부는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전 정권에서 추진해 온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만간 입장을 번복했다.
문제가 많은 만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재검토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감사원을 활용했다.
감사를 실시해 보니 참여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 효과를 지나치고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식으로 포문을 열면서 재검토의 당위성을 언급한 것. 그 후 전국 혁신도시 추진 시도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시킨다는 얘기지 추진치 않는다는 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정부는 토공주공 통합 등 공기업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방을 분노케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혁신도시 추진방침은 오리무중. 확고한 정부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무성하다 보니 도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시켜 수도권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글로벌 경제 하에서 수도권이 런던과 도쿄 등과 같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을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쏟아지자, 지방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가 진행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수도권과밀반대단체 등 전국의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연일 정부압박에 나서고 있다.
불만이 표출되자, 정부는 지방을 위한 발전방안을 먼저 마련 추진한 뒤 수도권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돌아가는 상황은 지방발전은 뒷전이고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조짐만 감지되고 있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18대 국회에선 비수도권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간, 원외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및 주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란이 일 수 있다는 얘기다.
▶광역경제권=정부는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해 지역발전을 일궈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그간 행정구역 단위별로 지역간 사업중복 및 소모적 경쟁을 지속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케 하고 사회간접자본을 공동개발 해 효율성을 제고 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광역경제권 구상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당초 ‘광역경제권특별회계’, ‘광역경제권본부’,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
올해 특별법을 제정함은 물론 특별회계까지 설치해 내년도부터 당장에 광역경제권의 틀 속에서 전국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로드맵도 내놓았지만 모두 물 건너갔다.
오히려 지자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만 했다.
‘5+2’로 갈 것이다, ‘7+1’로 갈 것이다라는 관측을 낳게 했으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선벨트와 수도권’ 양대 축으로 광역경제권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결국 광역경제권은 발표 당시만 해도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오리무중인 것.이렇다 보니 전북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전 대통령직인수위 새만금T/F팀에 강현욱 전 지사가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은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흐름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닌 듯 싶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된 새만금산업용지에 대한 절차이행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준설토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부처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군산항의 수심이 낮아 대체항만 건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신항건설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인수위 로드맵 상에 2013년부터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인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정부가 명쾌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도가 군산공항 확장방식으로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통령이 실용적 발상이라며 칭찬을 했다는 점 외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
이렇다 보니 신항과 국제공항 부재로 인한 외국자본 및 기업유치가 터덕거릴 공산이 높다.
이밖에도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을 정권차원에서 서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포괄적인 조항을 신설해 특별법을 개정치 않을 경우 동북아의 두바이 건설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