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전북은 도대체 뭔가. 말만 무성했지 뭣하나 제대로 똑바로 되는 것 없다.

하나씩 따져보자. 우선 도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대통령이 방문해 조기개발 지시까지 떨어졌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없다. 특히 새만금개발에 있어 그 견인역할을 맡는 신항과 공항건설에 대해선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달 31일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평택·당진항에 대해 군산항보다 2배, 새만금신항보다는 3배 가량 큰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새만금신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별로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지난 3월, 새 정부가 국내 항만증설 계획을 밝히면서 부산, 광양항 중심의 투-포트 시스템 운운할 때만 하더라도, 비록 인천항이 있긴 하지만 군산항이나 새만금신항 쪽에 대한 별도계획이 준비 중인 줄 알고 예의주시했던 터였다. 그런데 이번 증설계획에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건 정부가 새만금신항 개발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게 아닌가싶다.

물론 이대통령이 새만금개발에 대해 민자를 말한 건 사실이지만, 민자를 끌어오기 위해선 최소 항만이나 공항 정도의 기초 기반시설은 어디까지나 정부 몫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조처는 큰 실망이자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전북혁신도시도 사실 상 좌초 위기에 있다. 전북입주에 한껏 기대를 모았던 토지공사가 기어코 주공과의 합병될 예정이고, 농진청 역시 민영화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전북혁신도시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게다가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기업유치에 부풀어있는 기대를 무참히 꺾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 소위 ‘5+2광역경제권’ 추진 역시 전북을 변두리로 몰아내는 계획일 뿐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이명박대통령 본인은 어쩔 지 모르지만 각 부처는 확실히 반전북적이라는 느낌을 지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도는 꿈을 못 깨는 것 같다. 아무튼 이런 식의 지속은 안된다. 당당한 요구와 정부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전북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