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국비지원 면에서 유불리하냐를 놓고 각 부서간 해석을 달리하면서 감정대립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3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상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이 지난 4월25일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실무부서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유불리를 놓고 의견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A부서에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치 않는 것이 국비지원 등을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반면 B부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차원에서 단지조성 등에 국비를 쏟아 붓지 않는 만큼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A부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만 하더라도 해당 중앙부처가 기반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지정된 이후엔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지정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B부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되지 않거나 간에 정부차원에서 단지조성 등에 예산을 쏟아 붓지 않는 만큼 A부서의 주장은 자유구역 지정을 폄하하는 말에 불과하며 제대로 현상을 읽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도청 내 부서간 엇갈린 반응이 표출되면서 자중지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이유는 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지정에 따른 효과 등을 제대로 연구 분석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도청 내부에서조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불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경제도청 공직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새만금개발사업을 추진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언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문화관광체육부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새만금관광용지관련 용역비 7억5천만원은 경제자유구역지정과 함께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