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새 정부로부터 서자취급을 받으면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갑자기 새만금사업 총괄조정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T/F팀을 국정기획수석 아래로 보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하부기관으로의 이관을 뛰어넘어 정부 및 청와대가 새만금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도와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왜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 아래로 보내려 하는 걸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한반도대운하를 국강위에서 국토해양부로 보냈다는 점을 내세우며 새만금T/F팀도 빠져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강위 직속에 새만금사업 관장 기구를 두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대운하 추진이 불투명해진 탓으로 보인다.

한반도대운하는 현 정권이 최고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려던 사업이었지만 쇠고기 수입문제 국민반대 등과 맞물리면서 ‘추진불가’ 쪽으로 내몰렸다

반면 한반도대운하보다 애정이 덜한 새만금사업은 조기개발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새만금사업 및 새만금T/F팀이 현 정권의 시기를 받기에 충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전북관련 사업이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전북지역에 한정돼 추진되는 새만금사업보다는 국토 대부분의 땅에서 추진되는 한반도대운하에 엄청난 애정을 쏟았던 게 사실이다.
정권에서 느끼는 파괴력은 새만금이 아니라 한반도대운하 였던 것이다.

◆이관 시 새만금사업의 운명은?
국강위와 국정기획수석 중 누가 파워가 셀까?
청와대 직속으로 새만금T/F팀이 존재할 경우엔 막강한 파워를 선보일 수 있지만 같은 청와대지만 일개 수석인 국정기획수석 아래로 보내면 아무래도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국정기획수석 개인이 부처들을 통제하고 장학하긴 어렵다.
따라서 새만금T/F팀의 국정기획수석 아래로의 이관은 새만금사업 전체의 동력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결국 국정기획수석 아래로 옮겨가면 부처와 부처간 그리고 부처와 전북도간, 환경단체와 부처간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견들이 제대로 조율 되기 어렵다. 

◆새만금사업은 대통령 공약.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도시로 그리고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런 만큼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조기에 개발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강위가 새만금사업의 조정 및 조율자로 나서고 있는 새만금T/F팀을 격하시키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깨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와 도간 그리고 부처와 부처간, 민간사업자와 도간, 민간사업자와 정부간 많은 분쟁 및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설치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제 정부는 새만금T/F팀 또는 향후 설치될 새만금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새특법 개정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즉흥적으로 청와대에서 일개 수석아래로 이관시킬 일이 아니다.
대형 국책사업이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