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9일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한 뒤, 두 차례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물류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화물차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표준요일제 조기 시행이다.
표준요일제는 유가상승 등 원가를 반영한 최저운임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운송료를 결정하는 제도로 운송비 현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예정보다 늦었지만 총리실 주관으로 위원회를 꾸려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화주들이 운송료 현실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가 표준요율제 시행시기를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2009년부터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요일제 시행과 관련 1년 동안 시범실시 후 2010년부터 법제화하는 방안을 약속했으나, 올해 초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됐다.
특히 화물연대가 전면 파업을 벌인 2003년 물류대란 당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에 이어 고건 국무총리까지 나서 표준요일제 시행을 약속했으나 번번히 지켜지지 않은 선례를 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매년 파업을 결의하고 2003년과 2005년에는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정부와 수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화물노동자의 생활은 바뀐것이 없다"며 "반드시 지키겠다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촛불집회 때문에 내각이 바뀐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책임자가 바뀌면 지켜지겠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합의문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