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만금총사업비 변경과 관련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내부개발 사업비를 방조제 사업비와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방조제 관련 사업비 1천728억 원과 방수제 등 내부개발과 관련된 사업비 2조2천184억 원 등 총2조3천912억 원을 증액 시키는 새만금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부처의 반대의견으로 궤도수정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내부개발과 관련해 현재까지 기본계획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 도가 증액반영을 요구하는 방수제와 금강희석수와 관련된 사업비 산정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산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지금까지 새만금관련 총사업비 변경이 총16차례나 이뤄졌지만 최고 변경 액이 8천억원 대에 불과, 2조원 대의 변경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개발 관련 총사업비는 새만금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이 나온 뒤에 각 용도지역 별 해당부처가 개발방향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춰 세부사업비가 확정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부개발 관련 총사업비 확정을 방수제 총사업비와는 별개 코드로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내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 여서 기획재정부 등이 방조제 총사업비 변경에 방조제 관련 예산만 편성하려 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나오고 각 부처들이 세부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뒤에 내부개발 총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도가 내년도 새만금관련 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6건 중 ‘새만금방조제명소화사업 기본설계’를 제외한 5건(방조제 마무리, 친 환경 다기능부지조성, 방조제주변부지 편의시설 조성, 방수제 착공, 금강희석수 유입수로)은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