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임병오 의원(중앙.풍남.노송동)은 지난 20일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972년 1만1천776㎡의 면적에 350개 점포를 신축, 시민들에게 분양했던 건축물이 현재까지 등기가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전체 95%에 달하는 331개 점포가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라며 “따라서 상인들은 경기가 최악인 현재 상황에서도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고 있어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당시 건축과정에서 점포들은 허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다 건물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등의 위법이 발생,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시가지 개발과 도청 이전으로 구도심 상권의 공동화가 가속되고 잇따른 대형마트 입점으로 상인들은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점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관련법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 방안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적법 여부는 물론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