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용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치 못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국토부는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비 30억 원을 올 자체예산 중 일부를 절감해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아, 사실상 올 용역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예산을 투입하는 것인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엇보다 2조2천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새만금신항만 건설 총사업비(인수위 추정치)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현재까지 새만금신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무역항 지정 그리고 수요입증 등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예산전용을 통해 재검토 용역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항만을 투-포트(부산-광양항) 시스템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신규로 전북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만금신항 착공은 당초 착공 시점인 2010년보다 1년 뒤인 201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착공시점도 국토부가 내년도 본예산에 신항만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비를 반영했을 때 얘기다.
결국 새만금신항만 건설은 첫 단추인 기본계획 재검토용역부터 삐걱거리면서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올해 재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신항 예정지고시와 예타, 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2010년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첫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면서 모든 절차가 뒤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대한 의지만 확고하다면 1년 가량 뒤로 미뤄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며 기다릴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신항만 건설이 그리 녹록치 않은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