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 내용이 담긴 정국타개를 위한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미국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고 술회했다. “물ㆍ전기ㆍ가스ㆍ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과지상주의와 밀어붙이기 국정운영을 자인했다 하겠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에대해 “검역주권 해법이 없다” 또는 “시국에 대한 인식차가 여전하다”는 등의 비난성 평가여서 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 정국타개 및 민심수습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엄밀히 따져보면 문제의 본질은 국정 운영이나 정책이 국민본위가 아닌 밀어붙이기와 성과지상주의에 기초했다는데 있다. 민심이반 현상은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지 본질적 사안은 아니다.

쇠고기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차치하고 한미 통상증진에 치중했기에 발단 된 것이고, 물ㆍ전기ㆍ가스ㆍ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반발은 이로써 야기될 엄청난 국민 부담을 정부가 간과했기 때문이다. 국민본위 정책의지라면 그리고 ’강부자 내각‘이 아니라면 고려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민심수습이 시급하겠지만, 국민본위 정책이 아닌 현상타개 방식으로는 근본적 치유책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 일이다.

‘민심과 함께 하는 정책’은 다름 아닌 국민본위 정책이다. 치적 및 성과위주성 정책으로는 결코 민심과 함께 할 수 없다.

/전북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