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호는 지난 2년 동안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법 제정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2년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않다.
향후 도정 주요과제를 짚어본다.
◆새만금조기개발
대통령이 새만금산업용지와 방조제구간(신시~야미도) 그리고 고군산군도 등에 대한 조기개발을 지시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 조기개발을 현실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 부처들은 현재 도가 새만금사업 구역 내 2곳(산업용지, 관광용지)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에서 행사할 개발권을 지난 4월25일자로 도지사가 빼앗아간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부처가 나서지 않으면 조기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과제가 발등의 불이되고 있다.
조기개발이 물건너갈 경우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자체가 순연될 수 밖에 없으며 투자자유치는 지체될수 밖에 없다.
새만금조기개발은 민선4기 전북발전의 바로미터다.
◆획기적 새만금특별법 개정 및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안 마련
김완주호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에 파격적인 투자여건을 담아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의 새특법 하에선 외국 거대 손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외국 기업들을 유치키도 어렵다.
경제자유구역법보다 나은 조건이라 봐야 최장 100년간 저가임대 정도다.
의제처리 면이나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혜택 그리고 외환거래 혜택 등 어느 한가지도 경자법보다 나은 게 없다.
이렇다 보니 새특법에 무규제, 무세금, 무외환거래제한 등 3無는 필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3無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새특법은 특별법으로 의미가 반감된다.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변경 안 마련 역시 도가 역점을 둬야 할 사안이다.
◆새만금SOC건설 기반 마련
새만금에 SOC가 구축돼 있지 않을 경우엔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새만금의 성패는 SOC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도는 새만금 SOC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은 SOC구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권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청와대와 정부 모두 새만금에 대해 애정을 표시했지만 최근엔 정부부처가 새만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등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신항은 정부의 투-포트시스템으로 국제공항은 전국 주요거점공항 유지정책이 나온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무주~포항 고속도로’ 건설과 ‘전주~김천간 단선철도’ 건설도 남은 2년동안 구체적으로 가시화를 시켜야한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내실
오는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후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예정인 만큼 도는 7~8월 중에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총괄사업비로 추가사업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한국형 UR과 관련해 어떤 대학(원)을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연구기관을 유치할 것이냐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및 검토작업을 벌여야 한다.
또한 식품연구단지 및 가공무역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꾸밀 것인지, 새만금신항에 몇 선석 정도를 식품전용부두로 활용할 것인지, 농산물저장기지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입된 농산물은 어떤 방식으로 바로 수출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제 식품산업은 전북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시군 역점사업이 된 만큼 도가 가일층 분발해야 한다.
◆2단계 성장동력산업 추진 본격화
지난 1월 2단계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RFT(방사선융합기술)’, ‘MFT(미생물융복합기술)’, ‘항공우주산업’ 등을 내실 있게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단계 사업 추진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MFT는 정부부처에 추진부서마저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항공우주산업 역시 전남 고흥과 경남 진사단지 등이 전국적으로 선점을 한 상황이어서, 추진이 여의치 않다.
반면에 RFT 여건은 괜찮은 편이란 평가를 받는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정읍에 방사선 연구소들이 집적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경우 경우 승산이 높다는 평가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