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가 지난해 예산 운용 과정에서 당초 예산 계상액이 최종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만 17건에 27억8천여만 원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돼 긴급 현안사업 추진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 이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 요구시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보다 예산부서의 삭감 분까지 감안해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업별로는 황해경제문화협의체 구성운영이 1억원을 계상 했다 추경에서 전액 삭감 처리됐다.
또 동부권 특정지역개발계획수립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1억, 수질자동측정시스템 구축 17억, 국제공항 건설 추진용역 2억,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 운영 1억1천, 새만금사업 정책 토론회 1억4천만원 등의 사업비가 100% 삭감됐다.
또 푸드밸리 기본계획수립, 아셈재무차관회의 개최지원 등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한 7건 21억여원 중 52.7%에 해당하는 11억여원은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해 불필요한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켰다는 것. 이와 함께 예비비 사용 및 전용과정에서의 부적정성을 비롯해 지출수요 예측 과다, 국고보조금 활용 부진, 지방세 수입 부진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해야 하지만 정보산업 지원센터 보수, 혁신클러스터구축과 전북발전방안 연구, 도 사업소 시·군 이전,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등 5건 19억여 원이 지출된 것은 부적정 한 것으로 분류했다.
또 예산 전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데도 기획실, 복지여성국, 농림수산국, 투자유치국 등의 예산과목이 의회 예산승인 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복지분야 불용액은 79억원으로 도 전체 집행잔액 83억1천만원의 95.8%에 달해 집행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조종곤 결산검사 위원장은 “지난해 결산검사 결과 예산운용과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새로운 행정수요와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는 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예산편성의 내실화는 물론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