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7일 정부가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이번 차등화 추진은 그 동안 정부가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으로 제대로 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역차별”이라며 “사회간접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역 자동차 보험료 손해율은 2006년 손해율 기준 전국평균을 100으로 볼 때 111.8%로 전국최고치이며, 최저치인 울산 82.9%보다 무려 28.9%P의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3월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프로젝트’를 국정과제 세부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김완수기자 kwsoo@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