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각 부처를 상대로 실시한 새 정부의 193개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회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일 정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새만금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 안은 당초 7월말 확정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대국민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해 8월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상 변경 안을 확정 발표하기 전에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달 기본구상이 확정되면 10월에 기본구상 변경 안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 12월 기본계획 확정, 2009년12월 방조제 완공에 맞춰 방조제 다기능복합부지 조성, 2010년2월~2015년12월 방수제공사 추진, 2010년2월~2020년12월 단지조성공사 추진, 새만금수질개선대책(저류지 및 습지 등 호소수질개선대책-2010년5월~2015년12월, 상류지역 가축분뇨 무방류시스템 도입-2009년1월~2010년12월) 등의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달까지 입법 안을 마무리한 만큼 오는 12월 통과시킬 계획이며, 내년6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만금지역 인프라와 관련해 새만금신항과 고군산연결도로 등 2개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신항만(방파제 5.1km, 부두 26선석) 개발계획은 연내 수립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후 2010년말 착공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군산연결도로(연장 8.77km, 폭 15.5m)는 내년 5월 착공할 예정이다.
국제공항과 새만금~군산간 철도 건설 등 나머지 11개 과제도 기본구상 확정 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대운하가 사실상 포기된 만큼 이제 새만금개발사업이 새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할 것이다”며 “도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과 새만금 SOC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