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수장이 바뀐다는 점이다.
그동안 2급 행정관이 맡아 온 위기정보상황팀장이 '국가위기상황센터 팀장'으로 개칭되면서 비서관급으로 격상된다.
위기정보상황팀장을 맡아 온 차두현 행정관의 직급을 유지하는 대신 그 위에 군·경 등 외부에서 수혈 받은 우수 인력을 비서관급 팀장으로 데려온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위기정보관리센터장을 겸임하게 된다.
기존에 2급 행정관이던 수장이 수석비서관급으로 변경된 것이다.
다만 센터장은 외교안보수석이 맡되 재난과 사회 분야에 한해 정무수석과 센터장이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장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뀐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기존 보고 체계는 '위기정보상황팀장→ 대통령실장→ 대통령'이었는데 이를 '국가위기상황센터 팀장→ 외교안보수석→ 대통령'으로 바꾸기로 했다.
외교안보수석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장, 정무수석, 해당 분야 수석, 대변인, 1부속실장,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동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1차로 구두 보고를 하거나 메모를 전달하고 상황 분석 및 후속조치를 정리해 2차로 서면 보고를 한 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를 하는 3단계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게 되면 수석과 실장이 생각할 틈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번 처럼 대통령께 최종 보고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1차적으로 국가위기상황센터에서 외교안보수석이 빠르게 판단, 관련 정보가 대통령에게 갈 가치가 있다고 보면 먼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기정보상황팀이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중 위기관리센터가 재편된 한시적인 조직이 되면서 그 위상이 낮아졌던 점도 이번에 보완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국가위기상황센터'로 격상하게 됐으니 대통령 훈령에 관련 문안을 새롭게 삽입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장 직속 보고 체계보다 대통령 직보 체계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석반 7명, 상황반 9명에 팀장 1명으로 모두 17명에 불과했던 위기정보상황팀 인원도 소폭 증원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5명 선에서 증원될 것"이라며 "증원되는대로 바로 센터 체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통령 훈령 개정을 통해 국가위기상황센터의 법적 위상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태까지 위기정보상황팀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개편되면 현장에서 긴장하게 될 테니 변화가 감지되면 다른 어떤 기관보다 센터에 먼저 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된 만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부처보다 먼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경우 '현대아산→ 통일부 →위기정보상황팀장 →대통령실장 →대통령'의 보고 단계를 거쳤는데, 개편을 통해 이를 '현대아산→ 국가위기상황센터 팀장 →국가위기상황센터장 →대통령'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편되면 아무리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도록 매뉴얼을 바꿀 것"이라며 "외교안보 이슈가 발생 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곳이라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국가위기상황센터와 직접 연결되게 할텐데 그렇게 되면 정보가 청와대로 직접 오고 동시에 관련 부처로도 가게 된다"고 말했다.
‘금강산 사건'이 발생 8시간여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새 정부가 이번 개편 조치를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위기관리 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