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계획은 지역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다 지역 주민의 반발로 1차례 무산된 바 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24일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계획에 대한 중단 건의문을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에 송부한 결과, ‘제도 도입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 받았다.
회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달 말 전국 광역시도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간 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제도 자체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송기태 회장은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로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논의와 발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동차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중앙 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감정 조장 논란= 정부는 지난 14일 “차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는 선진 8개국과 OECD 가입국 모두에서 시행중인 제도”라며 “손해보험사들의 요구에 따라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별 지자체에 대한 자동차 사고현황과 교통환경이 구체적인 점수로 객관화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두고 지역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의도는 전북을 비롯한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전남과 강원, 인천 등 자치단체로부터 “또 다른 지역 감정 조장”이란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아울러 사고 운전자에게 도로상태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책임까지 모두 떠 넘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보험사 경영개선부터= 자동차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금융감독원이 손보사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역시 해당 지자체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에도 마찬가지 비난과 갖가지 지적들이 쏟아졌지만, 다만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도입 계획이 연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한 도입 검토 중단이 아닌 손보사들의 경영개선 이후로 제도 도입의 시점을 못박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상의는 “거짓 사고 환자와 진료비 부당청구, 정비업소의 과잉수리에 의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손본사들이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며 “이는 결국 무보험 차량의 양산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상의는 이어 “교통환경의 개선과 보험금 누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