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토공주공 통합에 대한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방침은 전북과 경남 양 지역의 갈등만 야기될 공산이 크다.
통합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제2의 안 내지 제3의 안을 찾아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토공주공 통합문제와 관련해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살펴본다.
◆선(先)이전 후(後)통합. 최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흘린 통합 안이다.
전북과 경남 양 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일단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방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토공은 전북에 그리고 주공은 경남에 보낸 후 양 공기업의 통합법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어서 통합법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수 밖에 없다.
통합법인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서 양 공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유치전이 가열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안은 토공주공 통폐합 조직의 유치전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영호남 갈등을 재연시키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이 카드는 일단 토공주공 문제를 봉합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은근 슬쩍 당초 정부계획대로 추진하는 거나 매한가지여서, 양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선(先)통합 후(後)이전. 선 통합은 그간 주택공사에서 선호해 오던 안이다.
주택공사는 직원 수(주공 4천800명, 토공 2천800명)로 보나 자산(주공 51조 상당, 토공 33조 상당) 규모 등으로 보나 토지공사보다 덩치가 커, 선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지역 역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선 통합에 극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형적인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토지공사는 주택공사가 대부분 민간영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을 원하고 있다.
전북지역 역시 토지공사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 통합 후 이전 안은 주택공사와 경남이 선호하는 반면 토지공사와 전북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전북은 낙후도를 감안해 전북혁신도시에 통합조직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가난한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시키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 이에 대해 경남은 토공과 주공이 실제 이전할 지역은 전북과 경남이 아니라 전주와 진주라며 진주가 전주보다 더 낙후된 만큼 진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先)슬림화 후(後)통합 선 슬림화(구조조정) 후 통합은 상대적으로 주공보다 덩치가 작지만 국토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토공측에서 주장해 오던 안이다.
주공의 주력 업무라 할 수 있는 분양주택 건설 기능이 민간시장 영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선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엔 토공보다 몸집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주공측은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된 만큼 통합을 한 뒤 슬림화 과정을 거쳐 건실한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의 입장에서 볼 때 선 구조조정 후 통합안이 전북에 이전할 토공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내심 이 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 역시 통합조직을 전북과 경남 중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는다는 점에서 양 지자체로부터 우려를 살 수 밖에 없다.
◆당초 계획대로 전북엔 토공이 경남엔 주공이 이전하고 통합은 거론치 않는 당초 안은 전북과 경남 양 지자체가 선호하는 안이다.
양 지자체간 감정대립을 할 필요가 없으며 통합조직 이전유치를 위한 대책위원회도 가동할 필요가 없는 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기업 개혁을 추진치 않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어서 정부가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정부가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안이 선택될 수도 있다.
쇠고기 수입 등으로 집권초기부터 국정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공주공 통폐합문제를 무리하게 추진,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