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육감은 지금까지 간선으로 선출돼 교육청 기획예산과를 통해 4년전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으로 선출된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의 경우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약사업 이행 평가 추진단을 별도로 설치해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최 교육감은 제15대 도 교육감 선거에서 2차례에 걸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약 50여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 ▲학력신장 및 인성중심 교육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증진 등 크게 4대 정책분야에 속한 세부 공약들이다.
이와 함께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일부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현행 공약점검 시스템은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여서 민선 교육감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이 약속한 공약을 점검하기 때문에 객관적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또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 출신의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 교육계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공약사업 이행 점검 추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민선 교육감은 도민들이 직접 뽑아줬기 때문에 공약의 이행도를 외부인사가 참여한 기구를 통해 평가한 뒤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전북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호 전북도교육감 취임식은 오전 10시 도교육청에서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신정관기자 jk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