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사정바람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심기가 불편하다.
겉으로는 정부 여당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내세우고 뒤로는 야당을 탄압하기위한 위장전술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의 개입과 군납비리로 몰린 정부 여당이 자신들에게 쏠리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구 여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두 사건의 경우 몸통은 커녕 깃털 하나 제대로 뽑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을 이용,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탄압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근거 없는 탄압의 예로 임실군수가 민주당 지도부 등에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 했다는 ‘설’이 퍼지고 있는 점을 들고 이러한 야당에 대한 흠집내기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공언대로 엄정한 법 집행은 정권의 교체와 관련 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표적 수사가 이뤄 지거나 자신들에게 쏠리는 비난을 희석 시키는 ‘도구’로 사용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야당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사정바람이 우리 사회가 야당탄압이 횡행하던 암울한 시절로 회귀했다는 ‘신호’가 아니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