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별 디자인 정책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일된 추진방향 설정 및 적용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부처별 디자인 정책방향은 국토해양부가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건축, 도시) 디자인 정착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공디자인)와 지식경제부(산업디자인)의 경우는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이다.
부처별로 디자인 업무가 각 개별법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으로 통일된 디자인 업무가 추진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도시경관은 여타 선진국의 도시경관에 비해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문화체육부는 국토부와 지경부 등의 도시경관법 등 여타 디자인관련법을 흡수 통합한 ‘디자인기본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 디자인 통일법안이 마련되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디자인 코리아’정책이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관련법안인 디자인기본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대거 반영시키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2009년 본격 추진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현재까지도 정부의 통일된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내년도 본격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도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책방향을 설정해 시도에 제시하면 곧바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각 부처간 디자인 정책관련 이견이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