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추경예산에 대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예산 가운데 민생안정 관련분야는 5725억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정부의 안대로 추경예산을 집행할 경우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자칫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예산이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의 조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상황을 고려, 최대한 협력하되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외자원개발,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기업에 대한 보전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억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550억의 보조금 지원을 편성했지만 법률적 근거, 요건, 지원절차가 없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출자비도 본예산에 계상해도 가능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국가재정법상의 적법성 규명 ▲세계잉여금 조기지출을 통한 경기부양목적 사업 삭감 ▲법률상 지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의 삭감 및 조정 ▲민생안정 예산 대폭 증액 등의 4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8개 소관 상임위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의총에서 "추경에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나 SOC에 대한 예산 배정, 공기업의 지원 부분은 추경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재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아마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영세 서민.중산층, 농어민, 노인, 축산농가, 대학생 장학금, 택시.화물차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은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