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공무집행시 경찰면책 강화 발언에 대해 "무고한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잡아들이고도 모자라 폭력을 조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철회하라"며 강력 규탄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해야할 소명과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갈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다"며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은 두뇌구조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콧구멍이 두 개여도 숨이 막힌다"고 거듭 비난했다.

박지원 의원도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초법적인 발언"이라며 "일선에서 자칫 장관의 발언을 듣고 과잉진압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자칫 제2의 6월항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폭력과 불법시위에 반대하지만 공권력의 과잉진압도 반대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이라면 불법시위를 엄단하고 과잉진압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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