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제안한 사업이 제외된 것은 물론 광역경제권 인프라도 새롭게 반영된 것이 없다.
이렇다 보니 도가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군산공항 확장)을 보고서에 담아 내기 위해 나머지를 몽땅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 광역경제권 시범사업 제출사업 탈락. 도는 지난달 초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시범 사업으로 ‘SUV/자동차부품소재산업’을 선정 제출했다.
사업을 제출한 도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북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부품소재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범사업에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경부의 호남권 시범사업에는 최종 ‘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2개 사업만이 포함됐다.
‘광산업’은 광주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남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 지역은 뜻한 바를 이뤄냈지만 전북은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도는 여유만만이다.
어차피 전북이 호남권 3개 제출사업 모두에 강점이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위를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땅이 있는 만큼 이 곳에서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생산 그리고 실증연구 등을 통해 관련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비록 시범사업에선 빠졌지만 도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정부의 2단계 지역진흥산업으로 반영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투 트랙의 한 축인 광역경제권 사업을 통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광주전남에 치일 소지가 많고 지역진흥산업은 정부의 연계협력사업 밀어주기 방침 속에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관련 SOC 반영, 시늉만 국토해양부는 SOC위주의 광역경제권 핵심 선도프로젝트를 내놓았지만 전북을 위한 것은 그다지 눈에 띠지 않는다.
정부가 조만간 확정할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에 표기한 새만금신항과 군산공항 확장만이 담겨 있다.
새만금조기개발 분위기 속에 ‘새만금~포항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돼야 하는 데 이 사업이 빠져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반드시 담겼어야 했다.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 언제 추진될 지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나아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도 임기 내에 착수나 될 수 있을 지 의심스러운 상태다.
도는 동일 광역경제권 내에서 추진될 SOC만을 선정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권역별 거점대학 1~2개 선정, 지역 간 또는 지역 내부 갈등 유발할 수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광역경제권별로 우수대학 1~2개를 선정해 대학당 매년 50억 내외 매년 1천억 원을 투입해 핵심인재를 양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권역별 1~2개 대학이라는 것은 권역 내 또는 시도 내 대학들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시도별 1개씩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역별 1~2개라고 명시, 대학간 다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호남권만 하더라도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 등 3개 시도가 있는데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1개 시도는 거점대학을 선정 받을 수 없어 시도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것. 아울러 전북에 1개를 준다 하더라도 전북대와 원광대 그리고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등 도내 많은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