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열중하고 있는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립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당초만 하더라도 추진체계 문제는 부처들이 관여돼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 선에서 결심을 해야 할 문제로 분류, 협의회에서 논의치 않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진체계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하고 심의사항 추가 및 사무기구 설치 등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국무총리는 중요사항 심의결정 시 회의를 주관하고, 민간위원장은 일상적인 사항을 주관하여 회의를 운영케 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새만금관련 정책조정 그리고 사업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책집행기관은 ‘새만금관리단’ 또는 별도의 ‘개발기구 설립’ 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새특법 개정 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준비조직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부처가 이 같은 의견에 찬성 의사표시를 했지만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의견을 개진했다.
농식품부는 심의사항 추가문제는 현행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만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그리고 행안부는 사무기구를 사업관리단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추진체계 문제는 정책적 고려사항인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본다.
정부부처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을 이제서야 개청하고 본격 사업추진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단일 추진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