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 을)에게 제출한 '호남고속철도의 현정부 임기 내 완공공약 실현가능 여부' 조사분석 결과 기본설계 완공예정인 9월말을 앞두고 아직까지 공기단축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시설계가 내년 8월께 완료될 예정이어서 현 정부 임기인 2012년까지 완공될 가능성은 낮다"며 "더구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본설계에도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임기내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공기단축방안이 필요하고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 노반공사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 도입과 턴키공사 발주가 필요하다.
또 2012년 조기완공에는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기간 동안 채권을 발행, 건설비용의 80% 이상을 조달해야 하고 정부도 사업비의 100%를 정부재정지원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기본설계 완료를 10여일 앞둔 현재까지 이같은 공기단축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주 의원은 "기본설계가 끝나는 시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기단축방안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완공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호남광역경제권의 선도프로젝트로 호남고속철도를 포함시키면서 마치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완공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정확한 건설계획과 함께 공기단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