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땅투기와 난개발의 광풍에 휩싸이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전체적으로는 국토이용 측면에서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규모의 일률적인 해제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고 동향 파악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발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과 관련해 녹색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한꺼번에 해제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오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대한 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마을과 택지지역이 아닌 임야와 녹지 지역을 아무런 환경대책 없이 한꺼번에 해제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대규모의 국토가 땅투기와 난개발의 광풍에 휩싸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과 경기북부권의 파주, 포천, 연천 등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상수원 지역과 산림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민통선 지역에 대해서도 “이미 무분별한 도로개설과 불법영농,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의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개발제한을 푼다는 것은 난개발의 각축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는 민통선 지역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정상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도 “땅값 상승에 대한 대책이나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고 있다”며 “자금을 동원할 사람들은 투기세력 밖에 없는데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헐값에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건설업계가 수차례 민원으로 제기해왔던 부분”이라며 “핵심은 경기부양과 건설업계에 일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률적인 해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편의주의적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묶어놓은 소지가 많았다”며 “큰 방향에서 유연하게 접근한 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담론적 차원에서는 부작용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개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제하거나 덜 해제할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양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 우려가 심한 곳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운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상당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만큼 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고, 땅값상승 우려 등이 있으면 대처하도록 내부적으로 얘기했다”며 “지난 6월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 2주 만에 한 번씩 땅값 동향을 체크했는데 땅값이 오를 기미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