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06~07년 학교 성폭력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06년 6건에서 07년 15건으로 무려 75%(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전북은 21건으로 단연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서울 7건, 부산 5건 등 인구수가 전북에 비해 10여배에 이르는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별로는 제주와 대전이 0건, 충북 1건, 울산 2건, 광주와 강원이 각각 3건으로 집계됐으며, 부산(5), 경북(6)ㆍ경남(6), 서울(7), 전남(8), 충남(12), 인천(13), 경기(14), 대구(16), 전북(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 성폭력(추행)으로 사법처리 된 22(21건)명의 학생 대부분이 사회봉사활동이나 보호처분 및 전학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구속은 2명, 퇴학자도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사고를 저지른 학생을 징계절차 없이 전학처리 시킨 4개 학교장들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익산, G고등학교 교장 J씨의 경우 감봉1개월과 직위해제 됐지만 2개여월만에 같은 학교장으로 복직했다.
N 중학교 교장 K씨도 견책과 직위해제 됐지만 같은 날 복직 됐으며 관련 사건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학생부장 S씨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 축소한 해당 학교장을 엄중문책 해 향후 재발을 방지해야지만 징계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각급 학교 평가시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 대처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시 명확환 제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