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인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완주)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배수개선사업의 균특회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특회계(국고보조사업)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배수개선사업이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관련 사업임에도 불구, 균특으로 묶여 있어 사업의 일관성이 없는데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농특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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