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다음'(Daum)의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에 비해 전자우편에 대한 아이디 감청건이 5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터넷에 대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이 3개 통신사 모두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8년 상반기에 눈에 띄게 폭증했다"며 "'다음'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카페.블로그와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이 7배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찰의 경우 2008년 상반기 동안의 감청요청은 전년 동기 대비 2만5360건 증가해 57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문서 1건당 아이디 수는 전년 27.1건에서 110.9건으로 감청 대상자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감청의 빈도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촛불정국과 관련된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정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요청 증가는 수사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른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촛불정국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다음'의 카페와 전자우편을 통한 통신내용 감청이 크게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며 "촛불정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B정부 들어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에 인터넷 전담부서가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