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사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귀족학교'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추진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은 1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율령 사립고 설립유형 4개를 제안했다.
연구팀이 제안한 유형들은 재단전입금이 높으면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낮으면 제한하는 등 학교자율권과 법인전입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각 유형에서 제시된 법인전입금 비율은 최고 '등록금 수입의 15%이상'에서 최하 '등록금 수입의 3%이상'이다.
이외에도 아예 법인전입금을 시도교육청 자율로 결정하는 유형도 제시됐다.
이 유형들은 사실상 자율형 사립고 설립 법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제시된 유형의 법인전입금의 최대치인 '15%이상'도 현재 '25%이상'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고 '15%이상'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법인전입금이 줄어드는 만큼 학교 운영비 총액도 줄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충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진이 제안한 모형은 대부분 자사고의 등록금을 일반학교 3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자율형사립고는 편법으로 학생의 돈을 걷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일반학교의 3배이내 기준을 지키더라도 기숙사비나 기타 학습비용을 별로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식이다.
이럴 경우 자율형 사립고가 부유층만 입학할수 있는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려면 연간 1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며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를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로 양분하는 최악의 학교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교총도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공공요금의 획기적 인하, 학교부지 및 교육용 시설·설비의 무상 또는 저가 임대 등의 간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학교운영비를 낮춰서 등록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법인전입금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책도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구팀으로부터) 법인의 전입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 문제가 시교육청 자율로 넘어갈 경우 법인전입금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