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한 지원이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임은 물론 특정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이란 점에서 여타 대학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도의 재정부담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8일 도에 따르면 경기와 충북 등 4개 시도가 로스쿨 장학금 지원(정원대비 20% 상회)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로스쿨 인가대학인 전북대가 도에 장학금 지원을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8명을 초청해 지원여부와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였다는 것. 찬성 측은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명문 로스쿨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고, 반대 측은 국가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지원에 나설 경우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대학이 아니라 전문직 양성과정인 만큼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도 관계자는 “비싼 등록금을 고려하고 우수인재를 지역에 흡수키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로스쿨 장학금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은 전북대(정원 80명, 연간등록금 930만원), 원광대(정원 60명, 연간등록금 1천500만원) 등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