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천84명에게 약 2억5천525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경우 66명에게 756만7천원을 부당 지급했다.
부정수급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수급권도 없는데 부당지급이 된 경우가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노령연금을 타기 위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각각 19건, 1건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도 부당지급 1천527명(7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은닉 522건(7천392만7천원), 허위기재 35건(543만2천원) 순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요긴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반영 된 우리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라며 “하지만 혈세가 공돈처럼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