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측과 관 주도를 탈피, 노동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감정적 말싸움까지 이어져 긴장감이 고조됐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남규)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윤근 의원(인후1.3.우아2동) 등 16명의 발의로 이뤄진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했다.
발의를 주도한 서윤근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현 시점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개선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하기 좋은 환경 등 노사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위성이 부여됐다.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정확한 통계 조차 없는(10만여명으로 추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비롯, 연구사업, 법률지원,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전개, 지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해당기업이나 노동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시는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 현안인 기업유치나 경제살리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시기가 빠르고 관이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까지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안건은 전체 7명 가운데 2명만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해 부결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찬반을 적극 주장하던 의원간에 심한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해당 공무원과 전문위원들까지 퇴장하는 불상사가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