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거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 관련 정책 등 11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적용한다.
정책실명제는 시정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해 공무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정책의 입안부터 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 공개해 유사한 정책 입안이나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시민신뢰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정책실명제를 도입, 현재 공약사업 118건, 정책품질 관리 대상사업 5건, 건설공사 1억원 이상 90건, 용역사업 3천만원 이상 18건, 민간위탁사업 43건, 출연기관 6건 등 6종의 사무 280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실명제 범위를 11종 이상의 사무로 확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신설,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건설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매년 정책 자료집으로 발행,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