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 광역의회 해외연수 분석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광역 시·도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방문 목적과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북도의회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 29일부터 2008년 4월까지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2006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8차례 해외연수를 떠났으며 공식일정 292시간 중 해외 방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성 일정은 69시간인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223시간, 무려 76%는 모두 비목적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의원의 해외 방문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방문결과보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도의회에는 공무 국외방문을 규제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제정돼 있고, 심의위원회도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내부위원의 비율이 높아 심의의 객관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귀국 후 방문결과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16개 광역 시·도의회의 교육·연수 목적의 공무 국외 방문 107회 가운데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또 방문국 상위에 지중해 연안국인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이 포함됐다.

 총 13회 방문한 중국의 경우 대부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을 경유한 선전, 장자제 등 관광지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목적성 외유를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심의절차 예외규정을 제한하며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와 재심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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