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제위기 분위기에 편승해 강력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비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7일 비 수도권 자치단체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리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행령 개정의 경우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치 않고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 일이다.
개정작업을 마친 뒤 그 결과만 국회에 통보하면 되는 만큼 국회에서는 사실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비 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를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비 수도권 일각에선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시행령을 반드시 입법기관인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로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은 자칫 국정을 독선으로 흘러가게 할 공산이 크다는 것.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수도권 국회의원 및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 별로 심사가 시작되는데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비 수도권 의원들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구도다.
그러나 비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 쪽에 설 경우엔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지역구 정서로 봐선 수도권규제완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해야 하지만 이들이 정부와 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도여서 이 같은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작될 수도권규제완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는 수도권 대 비 수도권 그리고 정부·여당 대 야당 간 치열한 논리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북도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도권규제완화 사항이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 추진되는 만큼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젠 수도권규제완화 시행령 및 법률개정 문제가 온전히 국회의원들의 손에 넘어 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