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 정읍)은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주공-토공 통폐합 문제로 각 지역의 우려가 심하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방안을 공개하라" 고 촉구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 통폐합과 관련해 양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면서 " 전북, 경남 두 지역을 실망시키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신있다" 고 답했다.유 의원은 이어 최근 수도권-지방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 지방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 이 정책은 인구과밀이나 생산시설 과다 등으로 조여있는 수도권의 숨통을 더 옥죄는 것" 이라며 " 수도권보다 쇠사슬처럼 엮여 있는 지방규제 완화가 더 시급한 일" 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유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FTA 재협상 요구가 예상된다" 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 양국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정책이나 사후대책 측면에서 조속한 통과가 좋은지 아니면 재협성이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답해 FTA 비준 절차의 일부 변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