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중간점검 의원워크숍에서 "최소한 13일부터 18일까지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헌재가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 장관의 발언은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고 헌재의 독립성을 저해한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행위"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적 의혹이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8월과 10월 종부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뀐데 대해 "어떤 경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두 달 만에 바뀌었는지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헌재의 판결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잘못된 경제정책과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강만수 해임촉구 및 헌재판결 연기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강만수 장관의 파면과 헌재의 판결 연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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