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학력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취업지원 예산 등 고용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은 되려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과 한국청년센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에서만 무려 22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고용정책 없이 오로지 경기부양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청년층의 비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근본원인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인턴제는 청년실업 해결과 무관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인턴제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회사가 이들을 정식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262억원을 배정했다.
당초 정부는 5000명 수준으로 청년인턴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지만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2만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들은 또 "정부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대학취업지원 기능확충 예산 등 고용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현재 대학진학률이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학력 청년실업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반발했다.
홍 의원 등에 따르면 취업취약계층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할 때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올해 1746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595억원이 줄었다.
또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 예산은 238억원에서 142억원으로 95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업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졸자들이 아닌 진짜 취약계층청년들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의 최영미 사무처장은 "인턴제 확대는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년과 주부 등 신규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금기간 연장,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내년에 심각한 실업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