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업체 대다수가 자체 공사 수주를 포기한 채 저가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 관련, 원가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직할시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발주기관에서 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3단계 시공구조를 발주기관-시공사의 2단계로 축소하는 제도다.
건설사의 중간이윤을 제거하는 이 방식은 보금자리 주택을 시작으로 도로와 철도, 댐 등 공공공사 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로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보다 15% 이상 분양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공방식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공 책임의 분산,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 건설업체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지역 업계는 특히 자체 경쟁력이 수도권 대형업체에 못 미치면서, 수주난과 동시에 하도급업체 전락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품질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으로 이미 공사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업체의 경우 대형 공사에서 발주자를 직접 상대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직할시공제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발주자가 여러 시공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공기지연, 거래 비용의 증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등 해당 방식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서 언급된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 과정이 반드시 발주자가 직접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의 틀보다 다중 시공 기반 CM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시공과정의 합리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내 주택업계 관계자도 “단순한 원가절감 차원이라면 직할시공제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건설산업체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인 만큼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