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법 연구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에서 시작됐다고 성토하며 경제정책의 기조변화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분법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화와 자본주의에 대해 "서민경제의 몰락과 청년실업의 확대, 사회 양극화의 확산 등 부작용이 속출해왔다"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장기불황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축사에서 미국 경제위기에 대해 "본질은 시장실패다.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두 개의 정책방향에 대해 "전형적인 미국식 정책"이라고 꼬집고 "여전히 시장만능주의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가경영철학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 내부적인 것이며 전면적인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미국이 경험한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10년 전 외환위기(IMF)와는 또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를 꺼리는 것에 대해 "아마도 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라며 진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작금의 위기가 시장을 국가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통해 시장을 규제할 것인가 이분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다른 논리를 폈다.
홍 원내대표는 "불완전한 시장과 정보를 개혁하고 규제할 수 있는 민주화된 국가와 시민친화적 시장을 고안하는 것이 그보다 더 우선과제"라며 "시장과 국가 간의 화해는 민주주의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는 민경국 강원대 교수와 조원희 국민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에 불을 붙였으며 토론에는 김영용 전남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정승일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현장토론을 진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