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정질의 요약<사진>
전주시의회 시정질의 요약<사진>
  • 한민희
  • 승인 2008.12.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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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8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민 경제안정 대책과 서부신시가지 및 주거환경 문제점 등을 따져 물었다.

▲국주영은 의원=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지만 자치단체의 대책은 미흡하다.

전주에는 최소 1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까지 설치하면서 지원대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자영업자가 많은 전주시에서는 이들이 파산 등을 겪을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욱 가중될 전망으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전주시 빈곤층은 1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의 육성대책은 무엇이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달라. ▲김현덕 의원=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팔달로 등을 비롯, 나머지 시내 도로의 청소상태가 극히 불량한 실정이다.

환경미화원들은 골목길 가로수 낙엽 등을 치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근무시간이지만 새벽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대폭 늘려 청소에 나서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늘려 환경을 정화하고 미화원들을 지원해야 한다.

2000년 407명이었던 인원이 현재는 226명으로 181명이나 줄었다.

효율적 인력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해 전주시가 미화원을 직영할 방안은 없는지, 아트폴리스 정책과 연계,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말해 달라. ▲김종철 의원=전주시 체비지 5천39억원 가운데 26%인 1천343억원 어치가 분양되지 않아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입히고 있다.

원 거주민들에게는 인접지역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를 돌려 주었으나 거래가 어려워 이마저도 수익성이 없다.

도시개발은 아파트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쳐, 2007년 기준 평당 분양가는 700만원대가 넘어 5년 만에 200%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이중 40% 정도가 부지 가격으로 전주시의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 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다.

도시계획은 최소 100년 이상을 내다보아야 하지만 불과 5년 앞을 예측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원룸이 판치고 각종 규제에 묶여 부동산 거래가 저조한 상태다.

▲김창길 의원=전주시가 지정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가운데 일부는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사업진행이 어렵고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광역도심 재생지역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가 자진 철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후 구역, 동초등학교 북측, 종광대2지역, 반촌지역 등은 도심 속 오지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중기재정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파와 엄동설한에 경로당 시설이 열악해 노인들이 생활이 못할 정도다.

재래식 화장실은 아예 얼어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일괄답변)▲송하진 전주시장=비정규직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대해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경우 설립 방향을 최대한 검토하겠다.

소상공인 중심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2003년부터 286억원을 투자하는 등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에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 이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이고 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으로 2012년 이후에도 새로운 인원이 충원될 전망이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배출량 비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 쓰레기와 전쟁을 통해 적극적인 청소행정에 나서고 있다.

서부신시가지는 민선 4기 이전에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명품도시와 아트폴리스 사업은 이후에 많이 전개됐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경관계획에 의거, 다양한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구도심 재생프로젝트를 추진, 활성화에 나서겠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5년 이내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어려운 실정이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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