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비를 인상하면서 양질의 주택시공과 함께 주택건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입주자에 대한 실부담액 증가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 공급하는 임대 주택의 표준 건축비를 현행 3.3㎡당 277만2천원에서 320만1천원으로 평균 16% 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물량부터 적용된다.
도내에서는 주공을 제외한 영무 건설이 전주 하가지구에 총 601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사전 공고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비 인상과 관련 “지난 2004년 9월 이후 동결돼 왔다”며 “인건비 등 비용 상승분을 감안, 인상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공의 임대주택 공사비 분석 결과, 인건비와 자재비는 각각 4.4%, 2.3%, 법정경비는 1.4% 상승했다.
또 강화된 안전규정과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설비 비용도 증가했고, 타일과 벽지 등 마감재 가격도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건축비가 동결되면서 과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4만 가구에 달했던 임대주택 물량이 이후 평균 7천 가구 수준으로 위축됐다”며 “이번 건축비의 현실화로 양질의 주택 시공은 물론, 민간 부문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건축비 인상에 대해 최근 불안한 경기 상황을 전제로 수요의 증가가 없는 공급 증가 현상이 빚어져 현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내 주택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갈수록 고급화 되면서 일반 분양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건축비 인상은 보증금과 분양전환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입주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실수요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미분양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지나친 공급에 있는 만큼 우선은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 입주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