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일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직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 2014년6월말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0년부터 농특세 폐지 방침을 정하고 본세로 흡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농어촌은 한미 FTA, 쇠고기 시장의 개방, 농어업생산비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농특세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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