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갑 지역 이무영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전주 완산갑 지역은 내년 4월 29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의원의 당선 무효는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울 일이지만 도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과 충격을 줬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을 잃는다는 것은 도와 도민들에게도 큰 손실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중도 탈락을 지켜봐야 하는 도민들의 상처도 크다.

  특히 국회는 지금 내년도 국가 예산의 막바지 손질을 앞두고 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전력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전주 덕진지역 현역의원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은 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 도내 정치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을 잃게 됨에 따라 지역의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현실적으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며, 또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국고와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게 됐으며, 도민들의 자괴감 또한 크다.

  전주 완산갑 지역에서는 당장 재선거를 향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덕진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면서 전주는 이미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주 지역에서 재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이번 이의원의 당선 무효를 거울삼아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입후보한 당사자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선거법이 무겁고 엄정해졌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선거에 임했다가는 자신은 물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입지자들 스스로 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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