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 12일 농민연합과 함께 농어촌특별세 폐지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농특세 폐지 및 본세 흡수통합이 강행된다면 3조8,000억원의 농어업 관련 부문이 축소된다"면서 "농어업 농어촌의 회생 및 복지향상 정책의 안정적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여건과 농어업 재정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2014년까지 농특세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03년 여야 합의로 2014년까지 10년 연장된 농특세와 관련,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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