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특위 종료 국회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마무리됐다.

44일간의 특위 기간에도 불구, 이러저런 사유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도내 출신의 민주당 최규성 간사(김제완주)와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나름대로 많은 활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 등은 △관외 경작자 공무원, 정치인, 사회지도층 인사 등 2,88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관외 경작자 공무원 4,240명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본인 등에 대한 감사원 특별 감사를 의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모든 증인과 청와대 기록물 공개까지 수용했지만, 한나라당은 김학용 의원을 구하기 위해 ‘증인 일괄합의’를 거부했다”면서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쌀소득보전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다각적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불법수령자 및 의혹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민주당 특위위원들의 성과를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