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7일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개월 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당에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현안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으로 당론으로 적극추진하겠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만 적용돼 오던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별로 무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010년부터 5년간에 걸쳐 전국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경우11조95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9일 공교육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교육제체로 이행하기 위한 '초·중등교원 5만명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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