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9일 열릴 예정인 현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현 내정자는 '통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이 통일관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 내정자는 지난 2002년 '한반도 평화와 군사 안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한반도의 장래를 생각할 때 가장 영구적이고 탄탄한 평화의 도래는 같은 체제를 가진 '두 국가'가 태어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어도 별로 상관은 없다"고 자신의 통일관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통일 지향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현 내정자의 통일관은 명확히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대외적으로 표출해 온 현 내정자를 통일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이 대북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 내정자는 지난 1997년 '북한의 대외정책과 체제보존'이라는 글에서 "지금의 북한정권은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체제의 중핵을 이루는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이 연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체제는 유형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대명천지에 같이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대북관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북한 정권이 인권을 경시하는 지탄받아 마땅한 정권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가 통일부 장관을 맡는 것이 대북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상대를 '대명천지에 같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해온 인사를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 '실용적'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정국가에 대사를 파견할 때 그 나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인물을 보내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현 내정자 기용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현 내정자가 기초한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지원으로 화답한다는 것이 '비핵개방3000'의 골자인데,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이 바라는 것은 '개방 3000'이 아니라 체제 보장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체제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포기하고, 나아가 체제를 위협하는 '개방 3000'이라는 것은 현 내정자의 표현대로 '독이 든 당근'인데, 이를 받아들이라는 정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만약 현재 북한의 소득이 250달러 수준이라면 3000달러 소득의 달성을 위해 10년간 연 27%라는 불가능한 수치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며 "'비핵개방3000'은 구체적인 내용에도 적지 않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