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는 쟁점법안 협상에서 3월초 사회적 논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문방위에 구성해, 10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합의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각자의 셈법에 따라 논의기구의 성격을 규정하고 나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회적 논의기구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될 수는 없다.
국회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논의기구를 방송법 개정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SBS 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에 출연,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이라며 "수용할 의무도 없고 거기에 구속되지도 않는다"며 의미를 최소화했다.
현재 민주당은 논의기구가 의결권은 없지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여론은 최대한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원 구성도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조노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을 적극 영입해,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방송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6월 법안 처리까지 전방위 홍보전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논의기구의 성격에 대해 거듭 '자문기구'임을 강조하며,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여론조사 주장에 대해 "논의기구가 무슨 공천심사위원회도 아니고 여론조사를 왜 하느냐"며 "(논의기구는) 의결권이 없는 단순 자문기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논의기구에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뉴시스